차상위계층은 재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일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공통점은 중위소득 50%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앞서 말한대로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으며 부양받을 수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우선 중위소득 50% 소득 기준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28,078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91원 |
이러한 중위소득을 결정짓는 것은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더불어 본인의 재산과 부채를 환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산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합쳐 소득인정액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며 50% 이하로 결정되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까 대상자여부를 아래를 확인하시면 빠르게 대상자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금성 지원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은 없으며 바우처 형식 또는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평생교육 희망카드로 평생교육강좌에 필요한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연 35만 원 (우수이용자 70만 원) 지원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성 지환자, 한부모가정과 같은 사유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
핸드폰 통신비를 월 기본 1만 1천 원, 통화료 월 최대 21,500원 감면 지원합니다.
전기 요금 할인
월 8000원까지 전기료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하절기는 1만 원 할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주택 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 또는 저렴한 주택을 임대 지원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인 환자에 대해 120만 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입학금부터 수업료 및 급식비, 우유 급식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수당, 자활사업 연계, 양곡 할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무료 법률 구조사업 등 수많은 차상위계층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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